간병보험 개혁안, 오늘 각의 분수령
30일 각의에서 간병보험 개혁안 의결이 시도되지만 사민당 반대로 불투명합니다. 초안은 무자녀 가산 보험료를 0.6%에서 0.7%로 올립니다. 2027년 1월 적용이 목표입니다.
자녀가 없는 직장인은 간병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의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으니 최종 확정 여부를 지켜보세요.
해외에 살면 놓치기 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비자와 체류, 세금과 복지, 그리고 돈에 관한 것들. 매일 아침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것만 골라, 법률 해설가가 어려운 말을 쉽게 풀어 전해드립니다. 중요한 숫자와 날짜는 팩트체커 2인이 원문과 교차 확인합니다.
30일 각의에서 간병보험 개혁안 의결이 시도되지만 사민당 반대로 불투명합니다. 초안은 무자녀 가산 보험료를 0.6%에서 0.7%로 올립니다. 2027년 1월 적용이 목표입니다.
자녀가 없는 직장인은 간병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의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으니 최종 확정 여부를 지켜보세요.
김치 300g 유리병 제품이 플라스틱 이물질 우려로 회수됩니다. 25일 독일 식품경고 포털에 올라왔습니다. 유통기한 2026년 10월 20일, 로트 20052026이 대상입니다.
집에 있는 김치 병의 유통기한과 로트 번호를 확인하세요. 해당 제품은 먹지 말고 산 매장에 반품하면 됩니다.
통신사 1&1이 10월부터 기존 DSL·광랜 고객 요금을 월 3유로 올립니다. 약 8% 인상이며 신규 가입자는 제외됩니다. 통지를 받은 고객은 특별해지권을 쓸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통신사 요금과 비교해 보고 결정하세요.
정부가 수리 인건비 세액공제율을 2027년부터 20%에서 15%로 낮추려 합니다. 연간 한도도 1,200유로에서 900유로로 줄어듭니다. 세입자도 관리비 정산분으로 공제받습니다.
공제율은 결제한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미뤄 둔 수리가 있다면 연내 계좌이체 결제를 검토하세요.
철도 승무원·버스 기사·의료진 폭행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안이 30일 각의에 오릅니다. 공무원 폭행 최소형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납니다. 혐오 선동은 최고 5년형이 됩니다.
검표 중 승무원과 다투는 일은 중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표 문제는 차분히 설명하고 영수증을 챙기세요.
21일 폭발이 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 지뢰가 추가로 나와 최소 4발로 확인됐습니다. 합참은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진상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남북 긴장이 높아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한국 방문을 앞뒀다면 접경지역 일정과 외교부 안전 공지를 확인하세요.
재외동포협력센터가 30일 문을 닫고 10월 1일부터 모든 사업이 재외동포청으로 넘어갑니다. 장학·모국 연수·차세대 교육은 계속됩니다. 문의처와 홈페이지도 동포청으로 합쳐집니다.
장학금이나 연수를 준비 중이라면 재외동포청 누리집에서 일정을 다시 확인하세요. 문의는 이제 동포청 담당 부서로 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리를 더 쉽게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차세대 교육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투표 방식 등 구체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선거에 참여하려면 재외국민등록 여부부터 확인해 두세요.
10월 1일부터 통신3사는 6개월마다 가입자에게 최적요금제를 알려야 합니다. 최근 6개월 평균 사용량보다 싼 요금제가 대상입니다. 바꿀 때 위약금과 할인 변화도 함께 안내합니다.
해외에서 한국 번호를 유지만 하는 경우 더 싼 요금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로 온 추천 요금제와 위약금을 비교해 보세요.
EU 집행위가 29일 외부 국경에 이주민이 갑자기 몰릴 때를 대비한 5개항 대응계획을 냈습니다. 스페인령 세우타 사태가 계기입니다. 10월 1~2일 내무장관 회의에서 논의합니다.
당장 입국 절차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경 통제가 강화될 수 있으니 여행 때 여권과 체류증을 꼭 챙기세요.
이탈리아·체코 총리가 2028년 시작될 난방·수송 연료 탄소가격제 ETS2를 늦추자고 요구했습니다. 덴마크 등 6개국은 반대했습니다. 장관들은 10월 9일 가격 안정책을 정합니다.
도입되면 난방유·가스·휘발유 값이 오를 수 있습니다. 보일러 교체 같은 큰 지출은 10월 9일 결정을 보고 판단하세요.
29일 유럽 기술주가 인공지능 기대감에 2.5% 올라 한 달 새 최고입니다. 초콜릿업체 린트는 매출 전망을 또 낮춰 8.7% 급락했습니다. 스톡스600 지수는 0.1% 내렸습니다.
채권금리가 높아 업종별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 ETF 투자자는 기술·소비재 비중을 점검해 보세요.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 후속으로 600억달러어치 상품 관세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중국산 침구·커튼, 미국산 옥수수·해산물 등이 대상입니다. 인하 폭과 시기는 미정입니다.
중국산 생활용품 가격이 다소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구매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29일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5.6%를 넘어 2002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30년 고정 주택대출 금리도 7.58%로 올랐습니다. 뉴욕증시는 이틀 연속 소폭 내렸습니다.
장기금리가 오르면 성장주·부동산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주택 구입이나 재융자는 금리 고정 시점을 신중히 정하세요.
미국 교육부가 2027~28학년도 연방 학자금 신청서 FAFSA를 23일 열었습니다. 예정일 10월 1일보다 앞선 역대 가장 이른 개통입니다. 재학생 자동입력은 올가을 추가됩니다.
학자금은 먼저 신청할수록 주·학교 지원금 확보에 유리합니다. 사립대 지원자는 10월 1일 여는 CSS 프로필도 챙기세요.
10월 1일 발권분부터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21단계에서 23단계로 오릅니다. 대한항공 미주 편도는 35만4천원에서 36만2,600원이 됩니다. 발권일이 기준입니다.
한국 출발 항공권을 살 계획이면 한국시간 30일까지 발권해야 9월 요율이 적용됩니다. 독일 등 해외 출발편은 현지 기준을 따로 확인하세요.
도쿄 최저임금이 10월 1일부터 시급 1,280엔으로 54엔 오릅니다. 같은 달 전기·가스 보조금이 끝나고 택배 요금도 평균 10% 오릅니다. 식품값 인상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일본에서 일하는 워홀러·유학생은 10월 급여 명세서의 시급을 확인하세요. 전기·가스 요금도 보조금 종료분만큼 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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