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살면 놓치기 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비자와 체류, 세금과 복지, 그리고 돈에 관한 것들. 매일 아침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것만 골라, 법률 해설가가 어려운 말을 쉽게 풀어 전해드립니다. 중요한 숫자와 날짜는 팩트체커 2인이 원문과 교차 확인합니다.
연방정부가 23일 사회보장 부정수급을 막는 10대 대책을 의결했습니다. 수배자 기초보장 지급 중단, 기관 간 정보 교환과 인공지능 분석이 핵심입니다. 연내 시행이 목표입니다.
정상 수급자는 달라질 것이 없지만 기관 간 정보 대조가 늘어납니다. 주소·소득·고용 변동은 제때 신고해 두세요.
10월 2일부터 베를린 슈판다우~팔러스레벤 구간이 막힙니다. ICE는 브라운슈바이크·마그데부르크로 돌아 60~80분 더 걸립니다. 공사는 2027년 12월까지 이어집니다.
이 구간 기차표는 새 시간표로 다시 조회하세요. 암스테르담~베를린 열차도 약 70분 늘어나니 환승 여유를 두세요.
27일부터 근거 없는 기후중립·친환경·지속가능 같은 포괄적 광고 문구가 금지됩니다. 탄소 상쇄만으로 기후중립이라 내세워도 안 됩니다. 유럽연합 지침을 독일법에 반영했습니다.
상품의 친환경 표시에 구체적 근거가 적혀 있는지 보세요. 소규모 사업자라면 매장·온라인 광고 문구를 미리 점검하세요.
10월 1일부터 연방공증인협회 중앙등록부에 사전의료지시서·위임장의 전자 사본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응급 때 의사와 법원이 바로 내용을 봅니다. 등록은 공증인 등을 거칩니다.
이미 서류를 써 두었다면 중앙등록부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개인이 사본을 직접 올릴 수는 없으니 공증인에게 문의하세요.
연방의회가 물뽕 같은 약물로 성폭행·강도를 저지르면 최소 징역 5년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최소 3년입니다. 약물을 흉기처럼 취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술집·파티에서는 음료를 자리에 두지 말고 직접 챙기세요.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0에 신고하고 검사를 받으세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3일 유엔총회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사실상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쿠르스크에서 붙잡혔습니다.
정부는 신변 보호를 이유로 시기·경로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인근 방문 계획이 있다면 외교부 여행경보를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이 해외 카드결제 취소 때 생기는 환차손을 카드사가 자동 보상하도록 고칩니다. 이달부터 취소 시 원화 금액을 문자로 알리고, 2027년부터 전산 확인을 강화합니다.
한국 카드로 결제했다 취소했다면 원화 환급액을 꼭 확인하세요. 결제는 현지 통화로 하고 원화결제는 앱에서 막아 두세요.
금융당국이 추석을 앞두고 남은 외화를 중고거래로 팔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휘말리는 피해를 경고했습니다. 시세보다 비싸게 사겠다는 제안이 대표적이며 계좌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귀국 때 남은 유로는 은행·환전소에서만 바꾸세요. 입금자 이름이 거래 상대와 다르면 즉시 거래를 멈추세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23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6%에서 3.7%로 올렸습니다. G20 중 상향 폭이 가장 큽니다. 반도체 수출 덕분이며 물가 전망도 3%로 높였습니다.
성장·물가 전망이 오르면 금리 인하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 대출이나 예금이 있다면 금리 흐름을 함께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밤 멕시코에 도착해 16년 만의 국빈방문을 시작했습니다. 24일 정상회담에서 공급망·AI·방산 협력을 논의합니다. 저녁에는 현지 동포 간담회도 엽니다.
중남미에 진출한 기업·동포에게 협력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합의는 회담 뒤 발표를 확인하세요.
프랑스가 22일 4억5천만 유로 대책을 내 장거리 출퇴근자 550만 명에게 100유로를 줍니다. 슬로바키아·체코는 주유소 마진에 상한을 뒀습니다. 중동 사태로 뛴 유가 대응입니다.
사는 나라의 연료비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독일도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가 예정돼 있습니다.
9월 유로존 종합 구매관리자지수가 53.1로 2023년 4월 이후 최고였습니다. 예상치 51.7을 크게 웃돌았고 서비스업이 53.0으로 뛰었습니다. 수출 주문 회복 덕분입니다.
경기 호조는 유럽 주식에 긍정적이지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키웁니다. 유럽 ETF 투자자는 다음 ECB 회의를 주목하세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3일 헝가리에 묶인 지원금 42억 유로를 풀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자르 정부의 반부패 개혁을 인정했습니다. 회원국들은 한 달 안에 승인 여부를 정합니다.
헝가리에는 한국 배터리 기업과 협력사가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현지 투자·고용 환경 변화를 눈여겨보세요.
시진핑 중국 주석이 23일 워싱턴에 도착해 3일간 방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미중은 무역휴전을 1월 1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24일 백악관 회담에서 관세·AI를 논의합니다.
휴전 연장으로 추가 관세 우려는 당분간 줄었습니다. 중국산 제품 가격이나 관련 주식은 회담 결과를 보고 판단하세요.
23일 미국 5년물 국채 금리가 5.03%로 2007년 이후 처음 5%를 넘었습니다. 기업활동 지표가 2021년 이후 가장 강했고 입찰도 부진했습니다. 뉴욕증시는 약세였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술주 변동성이 커집니다. 달러 예금·단기 국채 금리의 매력은 커졌으니 상품을 비교해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경유 수출 금지를 지지한다고 밝혀 정부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평균 경유값은 갤런당 6.52달러로 사상 최고입니다. 업계는 휘발유값 상승을 우려합니다.
경유차·배송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산 경유를 들여오는 유럽 연료값에도 영향이 있을지 지켜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0월부터 기업용 코파일럿 대량 구매 시 30~50% 할인한다고 22일 전해졌습니다. 1만 석 이상은 50%입니다. 기업 도입이 더딘 데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AI 수익화 속도는 빅테크 주가의 핵심 변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투자자는 다음 실적에서 코파일럿 성과를 확인하세요.
23일 두바이·아부다비에서 결항과 최대 8시간 지연이 잇따랐습니다. 이란 항공 제한과 미국 제재 영향입니다. KLM은 10월 24일, 영국항공은 11월 초까지 두바이에 안 갑니다.
추석 귀국에 중동 경유편을 탄다면 출발 전 항공사에 운항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대체 경로도 미리 알아 두세요.
호주가 17일 워킹홀리데이 2년차 비자를 4만5천 명으로 묶고 3년차는 5천 명 추첨제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근무를 채워도 연장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시행일은 미정입니다.
호주 워홀 중이라면 연장 계획을 다시 점검하세요. 세부 시행일과 경과 규정은 호주 내무부 공지로 확인하세요.
에콰도르가 조직범죄 탓에 8개 주에 60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과야킬이 속한 과야스 등 4개 해안 주는 30일까지 0시~5시 통행이 금지됩니다. 영장 없는 수색도 허용됩니다.
현지에 머문다면 통금 시간 외출을 피하고 신분증을 지니세요. 방문 계획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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