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살면 놓치기 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비자와 체류, 세금과 복지, 그리고 돈에 관한 것들. 매일 아침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것만 골라, 법률 해설가가 어려운 말을 쉽게 풀어 전해드립니다. 중요한 숫자와 날짜는 팩트체커 2인이 원문과 교차 확인합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슈판 원내대표 사퇴 이후 내각 개편에 나서, 프라이 총리실장이 CDU/CSU 원내대표로, 바르켄 보건장관이 총리실장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메르츠 총리는 추가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독일 연립정부 내 세대교체가 본격화되는 신호로, 이후 정책 기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체류·비자 관련 소식을 계속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따라 독일 법정 최저임금이 2026년 13.90유로에서 2027년 1월 14.60유로로 인상 확정됐습니다. 연방정부 승인까지 이미 마쳤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미니잡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2027년 임금 기준을 미리 참고해 계약서를 검토하세요.
베를린 CSD 차량돌진 참사 이후 캔셀 크즐테페 베를린 상원의원이 메르츠 총리에게 연방 차원의 반(反)퀴어혐오 원탁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치안 강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 행사에 참여할 계획이라면 현지 공지사항을 유의해서 살펴보세요.
독일 연방하원이 7월 말 공적건강보험(GKV) 개혁안을 찬성 319·반대 286으로 통과시켰고, 연방참사원도 조정위 회부 요구가 부결되며 이를 확정했습니다. 보험료율 안정을 위해 병원·약국·제약 지출을 억제하는 대신, 환자 본인부담이 오르고 가입자 혜택 일부가 축소됩니다.
공적건강보험(GKV) 가입자라면 본인부담 인상에 대비하세요. 어떤 항목이 얼마나, 언제부터 바뀌는지는 각 보험사(Krankenkasse)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방하원이 공유 e-스쿠터 사업자에게 차량으로 인한 손해를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배상하도록 하는 엄격책임을 도입했습니다. 같은 회기에 노후 난방법(Heizungsgesetz)을 폐지하고 새 건물현대화법도 의결했습니다.
길에서 e-스쿠터 관련 사고를 당하면 사업자 배상 책임이 강해집니다. 다만 이용자 본인 과실이나 주차 위반 책임은 별개이니, 이용 전 앱의 규정을 확인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칠레 순방 중 재외동포 간담회에서 재외공관의 금융위임장을 7월 30일부터 국내 은행에 온라인으로 즉시 전달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우편 등으로 처리에 시일이 걸렸습니다.
해외에서 국내 계좌 관련 위임장을 발급받았다면 재외공관에 온라인 전달 여부를 문의해 처리 시간을 단축하세요.
코스피는 중국 반도체 기업 CXMT발 충격으로 7월 28일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하며 급락한 데 이어 29일에도 5.98% 추가 하락했습니다. 30일에는 장 초반 소폭 상승 출발했으나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펀드 자산이 있다면 단기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무리한 매매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7월 2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5.8원 내린 1,446.7원에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추가 공습 자제와 외교적 해법 기대가 반영된 결과였으나, 이후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있어 변동성이 큽니다.
송금 계획이 있다면 환율 변동 폭이 커진 시기이니 여러 날에 나눠 환전 타이밍을 분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프랑스·스페인을 덮친 대형 산불이 봄철 이상 다우로 마른 수풀에 옮겨붙어 계속 번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리스·튀르키예에서도 새로운 화재가 발생해 각국이 추가 진화 인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누적 대피 인원은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남유럽 여행이나 거주 계획이 있다면 산불 확산 지역과 대피 안내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유럽중앙은행(ECB)은 7월 23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예금금리를 2.25%로 유지하며 3회 연속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6월에는 2023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유로존에서 예금·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당분간 현재 금리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7월 29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3.75%로 5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9대 3 표결로, 반대한 3명은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남아 있어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대출·환전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세요.
7월 29일 뉴욕증시는 연준의 매파적 금리 동결과 중동 정세 불안이 겹치며 S&P500이 1.52%, 다우존스가 2.19%, 나스닥이 1.74% 각각 하락했습니다.
미국 주식이나 ETF에 투자 중이라면 단기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분산 투자와 장기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방 제1순회 항소법원이 7월 24일 H-1B 비자에 10만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위법으로 본 하급심 판결에 대해 정부의 집행정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정부의 본안 항소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상태이지만 항소 결과에 따라 다시 바뀔 수 있어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국은 7월 24일부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 관세를 시행해 한국산 일반 제품의 기본 관세 부담이 2.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다만 한미 무역합의상 상한선인 15%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한국 제품을 수입한다면 인상된 관세율이 반영됐는지 거래명세서를 확인하세요.
미 중부사령부는 7월 29일 밤(현지시간, 한국시간 30일 오전) 이란 혁명수비대 시설 수십 곳을 겨냥해 약 2시간에 걸친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이란이 요르단 주둔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시도한 데 대한 대응으로, 국제유가는 하루 새 8%가량 급등했습니다.
이란은 이미 여행금지(4단계) 국가이며, 정세 악화로 요르단·오만·사우디 등 인근국 여행경보도 강화되고 있으니 중동 지역 여행은 자제하고 현지 교민은 안전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7월 28일 오후 4시 27분 일본 구마모토현 남쪽 해역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해 국내 부산·경남·전남 일부 지역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추가 강진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여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지 재난 문자·대피 안내를 미리 확인해두세요.
스위스포트 지상조업 노조가 8월 4일부터 팔마 데 마요르카 공항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콘도르·에어캐나다·에티하드항공 등 다수 국제선 항공편에 지연·결항이 우려됩니다.
8월 초 마요르카를 경유하거나 방문할 계획이라면 항공편 일정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항공사 공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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