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살면 놓치기 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비자와 체류, 세금과 복지, 그리고 돈에 관한 것들. 매일 아침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것만 골라, 법률 해설가가 어려운 말을 쉽게 풀어 전해드립니다. 중요한 숫자와 날짜는 팩트체커 2인이 원문과 교차 확인합니다.
2026년 독일의 국가 탄소가격제가 고정가에서 55~65유로/톤 경매 방식으로 바뀌며 7월 라이프치히 에너지거래소(EEX)에서 경매가 시작됐다. 가격 수준에 따라 휘발유는 최대 리터당 약 3센트, 디젤은 이보다 더 오를 수 있다. 정부는 약 100억유로 규모의 상쇄 대책(가스저장부과금 인하, 통근공제 인상 등)을 함께 시행 중이다.
탄소가격 인상분은 주유소 가격에 서서히 반영되는 방식이라 한 번에 크게 오르진 않습니다. 장거리 출퇴근이 잦다면 연료비 변화를 눈여겨보고, 통근공제 인상분도 세금 신고 때 함께 챙기세요.
2026년 1월 1일부터 통근거리공제(Entfernungspauschale)가 1km부터 일괄 38센트로 인상됐다. 기존에는 20km까지 30센트, 21km부터 38센트가 적용됐다. 편도 10km 통근자는 연간 약 176유로, 20km 통근자는 약 352유로의 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연말정산(세금신고) 때 대개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셀프 신고를 한다면 통근거리를 정확히 입력했는지 확인하세요. 재택근무가 많다면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독일 연방하원이 7월 9일 이민행정 디지털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자체류증(eAT) 갱신·재발급 시 기존에 등록된 지문·사진·서명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되어, 매번 새로 예약해 지문을 찍을 필요가 없어진다. 강제추방 구금 시 법률대리인 선임 의무 조항도 폐지된다.
체류허가 갱신 예약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시행 세부일정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으니, 갱신 예정이라면 외국인청 공지를 계속 확인하세요.
2026년 1월 1일부터 부모수당(Elterngeld) 소득상한이 과세대상 연소득 175,000유로로 통일됐다(한부모도 동일, 기존 15만유로에서 상향). 이 기준을 단 1유로라도 초과하면 기본형·플러스형 모두 수급 자격을 잃는다. 완충구간 없이 적용되는 '경성 기준'이다.
기준은 세전 총소득이 아니라 과세대상소득(zvE)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이 기준선 근처라면 세무사와 상담해 합법적인 소득공제 여지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10월 30일부터 독일 국적 취득에 필요한 최소 거주기간이 다시 5년으로 통일됐다. 2024년 도입됐던 '특별통합성과 인정 시 3년 단축' 조항이 폐지된 것이다.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귀화가 취소·거부될 경우 10년간 재신청이 금지되는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지역별 처리기간 편차가 커서(짧게는 91일, 길게는 3년 이상) 신청 전 거주지 외국인청의 평균 처리기간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가스저장부담금(Gasspeicherumlage)이 전면 폐지되며 가스요금이 kWh당 0.289센트 하락한다. 가구당 연 30~60유로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연방 보조금을 통해 전력망 이용요금도 낮춰, 전기요금 역시 kWh당 약 1.5센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요금 인하는 공급사가 자동으로 반영하지만 시점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정산서에서 단가가 실제로 내려갔는지 확인해보세요.
7월 28일 코스피가 전날보다 732.09포인트(10.84%) 급락한 6,023.66으로 마감했다. 오전 10시 13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매매가 20분간 중단됐으며, 올해 들어 8번째다. 중국 CXMT의 상하이 증시 상장으로 메모리 반도체 경쟁 우려가 확산된 것이 급락의 발단으로 지목된다.
국내 주식·펀드에 투자 중이라면 단기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장기 계획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환전 계획이 있다면 환율도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0%에서 9.5%로,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인상되어 급여 공제에 반영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요율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릴 계획이며,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인상됐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조정됐다.
국내에 소득이 있어 건보료·연금을 내고 있다면 이미 1월분부터 반영된 상태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나 지역가입 재외국민이라면 고지서 요율을 확인해보세요.
재외동포청이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재외동포에 한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50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2026년 7월 12일 기준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본회의 의결·공포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는 여전히 65세 기준이 적용된다.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므로 국적법이 실제로 개정·공포될 때까지는 신청해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성급하게 서류를 준비하기보다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보세요.
재외동포청이 7월 14일 「재외동포청 직제」 개정을 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하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본청으로 통합하고, '동포역량지원관' 직책을 신설해 동포인재육성·차세대동포연수(연 2,000명→2029년 6,000명 확대)·동포유산보존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차세대 동포 연수나 국내 정착 지원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면, 10월 이후 통합된 창구를 통해 신청 절차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외교부가 6월 12일부터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부모가 정부24 또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자녀에 한해 적용되며, 법정대리인 본인인증과 사진 등록 후 신청·결제하면 된다. 수령 시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전엔 자녀 여권 재발급도 영사관 직접 방문이 필요했지만, 이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친권·후견 관련 특이사항이 있으면 여전히 대행기관 방문이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재외동포청이 해외 한글학교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6년 한글학교 교사 학위과정 지원사업」과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사이버대학교 학위과정(3학년 편입) 이수를 지원하며,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은 재외동포청이 54만원, 대학이 24~27만원을 지원해 교사 개인 부담은 5만원 수준이다.
자녀가 다니는 한글학교 교사가 이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교육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글학교 운영진이라면 관할 한국교육원에 신청 방법을 문의해보세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7월 23일 구글에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총 8.9억유로(검색 자사우대 4.6억유로, 플레이스토어 외부결제 유도 제한 4.3억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60일 이내에 위반 행위를 시정해야 하며, 불이행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추가될 수 있다.
구글 검색·플레이스토어를 쓰는 소비자라면 향후 검색결과·앱 구매 화면이 바뀔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당장 개인이 취할 조치는 없습니다.
당초 2026년 4분기 시행 예정이던 EU 여행허가제도(ETIAS)가 2027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EU 관리기관 eu-LISA는 '연내(2026년) 출범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했으며, 앞서 시행된 입출국시스템(EES)의 혼란스러운 롤아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신청 수수료는 20유로(18세 미만·70세 이상 면제)로 예정돼 있다.
이전에 안내드린 '2026년 4분기 시행' 일정이 사실상 연기됐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 전이지만, 연내 유럽 여행에 ETIAS를 급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U 전력시장 새 규칙이 7월 17일부터, 가스시장 새 규칙이 8월 5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소비자가 고정가·변동가 계약 중 더 폭넓게 선택할 수 있고, 공급사 변경 시 계약 정보 공개가 강화된다. 에너지빈곤층·취약계층은 가스 공급 단전으로부터 한층 두텁게 보호받는다.
전기·가스 공급사를 바꾸려 한다면 계약 조건 비교가 더 쉬워질 전망입니다. 청구서에 계약 유형(고정가/변동가)이 명확히 표시되는지 확인해보세요.
EU 암호자산시장법(MiCA)의 전환기간이 7월 1일 종료됐다. 완전한 인허가를 받은 암호화폐서비스제공업체(CASP)는 40여 곳에 그쳐, 미인가 업체 대다수가 '질서 있는 폐업 계획'에 따라 고객 자산 이관과 계정 폐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미 유럽 암호화폐 플랫폼의 18% 이상이 규제 비용 부담으로 폐업하거나 시장을 떠났다.
유럽 소재 암호자산 거래소를 이용 중이라면 해당 업체가 MiCA 인가를 받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미인가 업체는 자산 이관 안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특허 의약품(FDA 오렌지북·퍼플북 등재)과 원료의약품(API)에 대해 7월 31일부터 100%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 보건복지부와 최혜국 약가 협약을 맺은 13개 기업의 제품은 2029년 1월까지 면제된다. 협약을 맺지 않은 기업에는 9월 29일부터 동일한 관세가 적용된다.
해외에서 생산된 특허약을 미국에서 처방받는다면 약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약국이나 보험사에 가격 변동 여부를 미리 문의해보세요.
7월 4일부터 미성년 자녀를 위한 세제혜택 투자계좌 '트럼프 계정(Trump Account)'이 개통됐다. 2025~2028년 출생한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사회보장번호(SSN)만 있으면 정부로부터 1,000달러를 지원받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자금은 18세까지 저비용 미국 주가지수펀드에 투자되며, 연간 최대 5,000달러(고용주 지원 2,500달러 포함)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녀를 낳았다면 신청 대상입니다. IRS 양식 4547 또는 TrumpAccounts.gov에서 부모가 직접 개설할 수 있으니, 재외국민이라도 자격이 되면 놓치지 마세요.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이 3월 1일부터 I-129(취업비자)·I-140(취업이민 청원) 급행심사(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를 기존 2,805달러에서 2,965달러로 인상했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5.72%)을 반영한 조치로, H-1B 전직·L-1 주재원·O-1 능력자 비자 등 I-129 기반 신청자에게 직접 영향을 준다.
회사가 급행심사 비용을 대신 내주는 경우가 많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이직 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 최신 수수료를 USCIS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IRS가 7월 8일 '자동가산세면제(AEP)' 제도를 발표하고 2025년 귀속 신고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직접 서면이나 843양식으로 면제를 신청해야 했지만, 최근 3년간(분기 신고는 12분기 연속) 성실납부 이력이 있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무신고·무납부 가산세가 면제된다. 해외 거주 신고자를 위한 'Foreign Filer TCC 등록시스템'도 함께 도입됐다.
성실 납세자라면 실수로 기한을 놓쳐도 가산세가 자동 면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SSN·ITIN이 없는 해외 신고자는 새 Foreign Filer 등록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니 IRS 공지를 확인하세요.
국토안보부(DHS)가 6월 23일 시민권 신청서(N-400) 수수료를 온라인 710달러→1,280달러, 우편 760달러→1,330달러로 올리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저소득층 감면(380달러) 옵션과 수수료 면제 제도도 함께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군복무자는 계속 면제 대상이며, 규정은 관보 게재 후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야 확정된다.
아직 확정된 인상이 아니라 제안 단계입니다. 현재 수수료(710·760달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 시민권 신청을 계획 중이라면 확정 여부를 지켜보되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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