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살면 놓치기 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비자와 체류, 세금과 복지, 그리고 돈에 관한 것들. 매일 아침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것만 골라, 법률 해설가가 어려운 말을 쉽게 풀어 전해드립니다. 중요한 숫자와 날짜는 팩트체커 2인이 원문과 교차 확인합니다.
6월 말 독일 브란덴부르크 코셴에서 41.7도가 관측되며 사흘 연속 최고기온을 경신했다. 폭염으로 고속도로 아스팔트가 갈라지고 트램 운행이 중단되는 등 교통 혼란이 이어졌다. 이후에도 폭염과 돌풍성 폭우가 반복되며 생활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무더위 특보 시 도로 통제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을 계획하세요. 야외활동 시엔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독일 기초생활보장제도 뷔르거겔트(Bürgergeld)가 2026년 7월 1일부터 그룬트지혀룽(Grundsicherung)으로 명칭·제도가 개편된다. 근로능력 활용과 구직 우선 원칙이 강화되고 자산공제 유예기간이 폐지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구직센터 약속에 불응하면 급여가 전액 중단될 수 있다. 1인 가구 기본급여액은 월 563유로로 동결됐다.
구직센터 약속 불참이 반복되면 급여가 끊길 수 있으니 일정 관리에 유의하세요. 자산 보유자는 유예기간이 없어진 만큼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독일 EU 블루카드 발급을 위한 최소 연봉 기준이 일반 직종은 5만700유로, 부족직종·졸업 3년 이내 인력은 4만5934.2유로로 상향됐다. 상여금이나 변동급은 기준액에 포함되지 않고 계약상 기본급만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취업 이민을 준비 중이라면 기본급 계약서 상 연봉이 새 기준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부족직종 목록에 해당하면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년 법정건강보험(GKV) 평균 추가보험료율이 2.9%로 정해져 2025년의 2.5%보다 0.4%포인트 올랐다. 여기에 일반 보험료율 14.6%를 더하면 평균 총 보험료율은 17.5%로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보험사별로 2.2%~4.3%대까지 편차가 크다.
보험료가 오른 조합원은 특별해지권을 행사해 더 저렴한 건강보험조합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가입 중인 조합의 인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2026년 7월 1일부로 독일 법정연금 지급액이 4.24% 인상된다. 연금점수가치는 40.79유로에서 42.52유로로 오르며 약 2100만 명의 연금 수급자가 혜택을 받는다. 별도 신청 없이 전국에 동일하게 자동 적용된다.
이미 독일 연금을 받고 있다면 7월분 입금액이 자동으로 늘어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신청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독일 정부가 주택 임대료 상한제(Mietpreisbremse)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적용 대상인 800여개 지자체에서는 신규 계약 임대료가 지역 평균 임대료보다 10% 이상 높을 수 없다. 아울러 단기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최대 6개월, 예외적으로 최대 8개월까지만 허용된다.
이사할 때 지역 평균 임대료(Mietspiegel)보다 집주인이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단기 계약이라면 기간 제한도 함께 챙기세요.
중부·남부지방 장마가 7월 26~27일 사이 종료되며 전국에 폭염특보가 확대되고 있다. 27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고 남부지방은 35도를 넘는 곳도 있다. 경남 양산·밀양, 경북 경주 등에는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한국을 방문 중이거나 거주 중이라면 한낮 야외활동을 피하고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지키세요. 노약자·어린이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부가 2026년 2월 12일부터 외국국적동포에게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하게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는 체류자격 일원화 조치를 시행했다. 그동안 중국·구소련 지역 동포에게 주로 발급되던 방문취업(H-2) 비자는 신규 발급이 중단됐다. 기존 H-2 소지자는 체류기간 만료 전이라도 F-4로 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H-2 비자를 갖고 있다면 자격변경 신청을 직접 해야 하며 비자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F-4는 단순노무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 취업할 수 있어 취업 범위가 넓어집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일괄 2천원씩 인상됐다. 가장 많이 쓰이는 10년 복수여권(58면)은 5만원에서 5만2천원으로, 26면은 4만7천원에서 4만9천원으로 올랐다.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경우에도 미화 2달러(현지화 기준 약 1.80유로) 인상이 적용된다.
여권 재발급이나 신규 발급을 앞두고 있다면 인상된 수수료를 준비하세요.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이후 제작 원가 상승을 반영한 20년 만의 조정입니다.
2026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일부 대학이 평가 방식을 바꿨다. 연세대는 3년 특례 면접 비중을 기존 40%에서 30%로 줄이고 서류평가 비중을 늘렸으며, 성균관대는 3년·12년 특례를 병행 운영하는 가운데 3년 특례 모집인원을 70명으로 정했다. 대학별 접수 기간은 3일에서 최대 1주일로 짧으니 일정 확인이 중요하다.
자녀의 특례입학을 준비 중이라면 지원 대학별 전형요강을 개별적으로 꼭 확인하세요. 대학마다 평가 비중과 접수 기간이 달라 놓치기 쉽습니다.
재외동포청·재외공관이 2026년 8월~12월 시행될 재외동포단체 사업(행사)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제2차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2026년 7월 16일부터 8월 3일까지 접수한다. 대상은 현지 한인단체·동포사회 행사 등이며 관할 재외공관이나 코리안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현지에서 동포 행사나 사업을 준비 중인 단체라면 8월 3일 마감 전에 관할 공관에 신청서를 내세요. 코리안넷(korean.net)에서도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이주나 국적 상실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잃은 경우 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의 2026년 적용 이자율은 2.2%로 정해졌다. 이 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기준 전국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평균해 결정된다. 반환일시금은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지급받을 수 없다.
해외로 이주해 국민연금 자격을 잃었다면 5년 소멸시효를 놓치지 말고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세요. 국내 대리인을 통하거나 해외에서 우편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U가 2026년 7월 1일부터 역외에서 수입되는 150유로 이하 소포에 3유로의 임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의류·장난감·전자제품 등 온라인으로 흔히 구매하는 품목이 대상이며, EU 역내 판매자와의 형평성 확보와 안전기준 미달 상품 유입 차단이 목적이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에서 150유로 이하 소포를 직구할 계획이라면 관세 3유로가 추가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결제 시 자동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U 이사회가 2026년 7월 13일 항공여객 권리를 강화하는 새 규정에 최종 서명했다. 유럽의회는 앞서 7월 7일 646대12로 이를 승인했다. 지연·결항 보상 기준(3시간, 250·400·600유로)은 그대로 유지되며 장애인·임산부·미동반 아동 등 취약 승객 보호가 강화되고 무료 기내 수하물 규정도 명확해진다. 새 규정은 2027년 중반부터 적용된다.
2027년 중반부터 시행되므로 당장은 기존 보상 기준(3시간·250~600유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항공권 예약 시 규정 변경 시점을 참고해두세요.
EU 패키지여행 지침 개정으로 여행사가 취소된 패키지여행에 대해 바우처만 제공하는 관행이 제한된다. 소비자는 바우처 대신 14일 내 환불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바우처를 받더라도 유효기간은 최대 12개월(합의 시 1회 연장 가능)이고 미사용분은 기간 만료 시 자동 환불된다.
패키지여행이 취소됐는데 여행사가 바우처만 제안한다면 원할 경우 14일 내 현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바우처의 유효기간도 꼭 확인하세요.
EU 집행위원회가 시민들이 손쉽게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갖춘 개인저축투자계좌(Savings and Investment Accounts) 도입을 회원국에 권고했다. EU 시민 저축 약 10조 유로(전체의 70%)가 예금계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저축투자동맹(SIU) 전략의 일환이다.
거주국이 SIA를 도입하면 세제 혜택을 받으며 주식·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가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 권고 단계이므로 자국의 시행 여부를 지켜보세요.
미국과 이란이 2주 가까이 이어진 상호 공격을 멈추기로 하면서 7월 26일 브렌트유 가격이 한때 7.4% 급락해 배럴당 9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중동發 에너지 공급 차질 우려가 완화된 영향으로, 이후 낙폭은 다소 줄었다.
유가 하락은 주유비·항공권 유류할증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동 정세는 유동적이라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세요.
미국 이민국(USCIS)이 2026년 7월 18일, 2027회계연도 H-1B 정규쿼터(6만5000명)와 석사학위 이상 추가쿼터(2만명)를 모두 채웠다고 확인했다. 접수 기간은 2026년 4월 1일~6월 30일이었으며 등록 건수는 21만1600건으로 전년 대비 약 38% 줄었다. 이번 회계연도에는 추가 추첨이 진행되지 않는다.
올해 H-1B 추첨에서 선발되지 못했다면 이번 회계연도 추가 기회는 없습니다. OPT 연장이나 다른 비자 옵션을 미리 검토해두세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따른 세제개편이 2026년부터 본격 적용된다. 주(SALT) 세금 공제 한도가 1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확대됐고(소득 60만달러 초과자는 기존 1만달러 유지), 65세 이상은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60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 팁·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조항도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미국에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재외국민이라면 SALT 공제 확대와 팁·초과근무 비과세 조항이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세무사와 확인해보세요. 소득 수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국세청(IRS)이 2026년 401(k) 연간 기여한도를 2만4500달러(2025년 2만3500달러), IRA 기여한도를 7500달러(2025년 7000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50세 이상 추가납입(catch-up) 한도도 함께 올랐으며 60~63세는 최대 1만1250달러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은퇴계좌를 운용 중이라면 새 한도에 맞춰 올해 납입 계획을 조정해보세요. 특히 60~63세는 더 큰 폭의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S&P500 지수가 2026년 들어 24번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7600선을 넘어섰다. 7월까지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월간 기준 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고, 2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23.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주요 상승 동력으로 꼽힌다.
미국 주식에 투자 중이라면 밸류에이션 부담도 함께 커진 만큼 분산투자를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적 시즌 변동성에도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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